미국, “마음맞는 나라와 달에 광물캐러 간다”

유엔대신 캐나다, 일본, UAE 등 대상 ‘아르테미스’ 협약 추진

안전지대 설치·광물소유권 인정 등…러시아 제외, 중국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유엔을 통한 국제조약 대신 마음이 맞는 몇몇 나라들과 협약을 체결해 달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청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달 복귀 계획에서 이름을 따 ‘아르테미스(Artemis) 협약’으로 알려진 이 협약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수주 안에 미국 관리들이 다른 나라의 우주 기관과 공식적인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와 일본, 유럽 국가,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국이 달 광물 채취에 “마음이 맞는(like-minded)”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에서 NASA의 주요 협력국이지만 미국 첩보 위성에 대해 “위협적인” 위성 기동을 하는 등의 이유로 미 국방부 내에서 적대적 시각이 강해져 초기 협약 파트너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을 통해 조약 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우주탐사를 하지 않는 나라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아르테미스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 미래 달 기지 주변에 경쟁국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피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전지대'(safety zones)를 설치하고, 기업이 채굴한 광물에 대해서는 국제법으로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도 국제조약 당사국으로 참여한 1967년의 ‘외기권 우주조약 ‘은 그러나 달과 천체가 “주권 주장, 이용 또는 점유, 기타 방식으로 국가의 전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지대는 “영토권이 아니다”면서 기술적으로 우주탐사 주체 간에 영토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신이 누군가가 기지를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선언한 곳 근처에 가게 된다면 사전에 상대방과 접촉하고 협의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민간 기업의 채굴광물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를 독려하며 이미 지난 2015년 외기권 우주에서 채굴하는 광물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법 저널'(Journal of Space Law) 명예 편집장 조앤 가브리노위츠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는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합법적이어야 한다”면서 “과학이든 뭐든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줄긋기를 하기 전에 국제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르테미스 협약 추진이 NASA의 달 복귀 계획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주탐사 기관인 NASA의 외교적 역할이 강화하면서 지난해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탐사선을 착륙시키며 우주분야에서도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논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