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인권 존중 검찰권 행사 중요”

‘인권 존중’ 조국 압수수색 뜻하나…청와대 “알아서 해석하라”

“검찰개혁 요구 높은 현실 성찰해야…개혁주체임을 명심하라”

“‘국정 정상 운영에 지혜 모아 달라’, 모든 국민들에 당부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한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일종의 대(對) 검찰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는 당부의 대상에 대해 “비단 검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검찰에 ‘성찰’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며 “그것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한 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것이 조 장관 압수수색과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는 대통령 언급에서 사법 절차가 검찰 수사까지, 혹은 법원 판단까지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걸 구분해서 정의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날 갑자기 나온 배경이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워낙 이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계속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대변인 차원에서 말씀은 드려왔는데 그 말만 반복할 수 없어서 오늘 대통령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데 대해 ‘피의사실 유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것이 피의사실 유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당,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조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한국당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