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재외동포 우대…지원은 축소

“재외동포를 우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또다시 ‘공수표’로 밝혀졌다.

최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656억2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9년도의 655억3400만원보다 6800만원 늘어났지만 인건비가 지난해 42억7000만원에서 3억원 늘어나는 바람에 각종 사업예산은 3억3200만원 줄어든 588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지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의 경우 4억3800만원이 감소한 201억2600만원으로 한글학교 육성에 175억7800만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에 18억5600만원, 민족교육 육성에 6억9200만원이 책정됐다.

교류지원사업은 18억5200만원이나 줄어든 159억68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금은 전년도 28억7000만원에서 무려 18억1000만원이나 줄어든 10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지원금은 137억5800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반면 차세대 사업예산은 9억5000만원 늘어난 95억4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늘어난 금액은 모두 청소년 교류사업 예산으로 총 4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한상네트워크 사업예산은 6억원 줄어든 39억8300만원이 책정됐다. 감액된 6억원 전액은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예산이며 세계한상대회(11억5600만원)와 재외동포 경제인포럼(1억9700만원) 예산은 지난해와 같다.

반면 재외동포 인권지원 사업은 16억9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1억9000만원이 증액됐다. 해당 증액분은 모두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금으로 지난해 2억원에서 13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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