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경기침체 오면 대처법 거의 없어”

연준, 금리인하 여력부족…기준금리 2.00~2.25%

연방정부의 부채증가…감세·재정지출 확대 ‘부담’

미국의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경기침체가 전개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거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지출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리를 낮출 여력이 별로 없고, 연방정부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감세나 지출 확대 등의 조치가 오히려 경기 부양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세와 고용은 최근 몇 달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노동부는 이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 년간 미국 내 총 취업자 수를 50만1000명 하향 조정했다. 10년만에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이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긴 하지만 생각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WSJ은 설명했다.

국채 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같은 경기침체 신호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도 잠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연준은 실제로 지난달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p) 내렸으나 이날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당시 금리인하를 ‘중간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통화정책위원들이 실물경제가 계속해서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선호했다는 것. 다시 말해 금리인하를 계속해야 할 지 아닐 지를 놓고 중간쯤의 입장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WSJ은 감세나 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정책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이 이유로 경기둔화나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공개한 예산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809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해 2029년에는 12조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새로운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한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와 의회는 지난달 22조달러로 설정된 현행 부채한도를 3200억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