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한국반입, 인천공항서 걸린다

한국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탐지장비 강화…빅데이터로 분류·점검

 

호기심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초콜릿을 국내로 반입하는 여행객 또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공항 내 탐지 장비를 강화한다. 또 동네병원을 전전하며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마약사범을 분류하는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다크웹(Dark Web)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빅데이터로 감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검찰과 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및 특송화물에 은닉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인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에서 여행해다가 호기심에 대마초 젤리 또는 초콜릿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할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다.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마약탐지기인 이온스캐너 19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엑스레이 3대를 공항에 추가로 배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크웹과 가상통화를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20년 대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2020년 2월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 이력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쇼핑이 의심되면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AI 기술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를 선별하는 감시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 1월에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문의로부터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