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제외

국토안보부, “공항 신속통과 프로그램서 제외”

트럼프,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하자 보복조치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자동 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등 신속 공항 보안통과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채드 울프 국토안보주 장관대행은 6일 뉴욕주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뉴욕주가 이른바 ‘그린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법안은 ICE(이민세관국) 등 단속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체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성역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뉴욕주는 최근 모든 거주자에게 신분과 관계없이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ICE는 법원의 명령 없이는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뉴욕 주민들은 공항 보안검색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TTP(Trusted Traveler Programs)의 갱신과 신규가입 모두가 금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것이며 현재 뉴욕주 주민 17만5000여명이 가입해있고 8만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정부의 독립성과 관련 법률을 부정하는 정치적 보복 행위이자 월권”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