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국 경제 재개 3단계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 16일 발표…’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

개인, 직장, 학교, 교회, 식당 등 분야별 오픈 기준 제시

연방 정부가 16일 코로나19 완화 이후 미국경제 재개를 위한 3단계 지침(Opening Up America Again Guidelines)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PDF 문서(링크)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완화 트렌드에 따라 개인과 직장, 학교, 교회, 식당 등 분야별로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침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우선 1단계 완화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최근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증상환자 숫자가 감소하고 , 의료진들의 건강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병원이 문제없이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1단계 완화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고위험군(Vulnerable individuals)은 외출금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쇼핑센터와 식당, 교회, 영화관, 체육관, 헬스클럽 등 공공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만 오픈할 수 있다.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오픈할 수 없다.

직장도 여전히 원격근무를 권장해야 하며 회사 복귀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1단계에서는 휴교를 유지해야 하며 너싱홈과 병원등 취약시설의 방문도 금지된다. 술집(Bar)과 나이트클럽 등도 아직은 오픈할 수 없다.

2단계 완화 정책은 1단계 완화의 요건이 계속 충족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한다는 증거가 없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계속 유지하되 모임의 기준이 1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즉 50인 이하가 모이는 교회 등은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

직장의 경우는 1단계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여행의 경우 1단계에서 불가능했던 비필수적 여행이 2단계에서는 허용된다. 무엇보다 학교 등교가 허용되며 선택적인 수술도 재개된다. 술집도 입장 인원을 제한하면 오픈할 수 있다. 하지만 너싱홈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되며 고위험군은 계속 외출금지에 해당된다.

마지막인 3단계는 주와 지역단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증거가 없어야 실시될 수 있다. 또한 1단계의 원칙인 14일간 감소 트렌드가 3차례 이상 확인돼야 한다.

3단계에서는 고위험군도 외출금지가 해제되고 너싱홈과 병원 방문이 가능해진다.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은 사라지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계속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별 실시 시기를 모두 주정부에 일임하는 한편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카운티별로 다른 시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