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한국 정치인에게 재외동포란?

이상연의 짧은 생각

한국 민주당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애틀랜타를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선을 앞둔 방문이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는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라는 타이틀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계한인민주회의 자체가 민주당의 재외동포 선거조직입니다.

그래서인지 행사장에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강승완 선거영사가 참석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주최 측은 강 영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식사 비용을 참석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강연 내용도 재외선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아시는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인사이며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인이 보여준 재외국민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 한인 언론과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토론회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아직 공부를 많이 안해서 모른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잘 반영하겠다”였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 “참정권을 행사해야 이같은 일이 가능해진다”며 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멀게는 수천마일 떨어진 재외공관을 방문해야만 재외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투표에 참여해야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임 의원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대목입니다. 표를 의식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지역구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고, 재외동포 정책에도 지역구 주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먼저 반영하게 될 뿐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나 재외선거 참여 이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재외동포, 특히 미국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인 차세대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병역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혜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나 재외동포재단 등은 이같은 국민 감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거철에는 ‘유승준’ 프레임부터 내세우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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