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코로나 구제융자를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163호

 

어제 한인은행인 메트로시티은행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제 융자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첫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미국 한인은행 가운데 승인을 받아 발표까지 한 곳은 메트로시티은행이 최초인 것 같은데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한인 비즈니스들의 신청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승인을 받은 곳이 교회여서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즈니스가 아닌 교회가 스몰비즈니스 융자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융자의 시행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PPP는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융자입니다. 따라서 융자를 받는 곳은 스몰비즈니스 업체이지만 실제 혜택은 직원들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가 문을 닫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융자액의 25%는 모기지나 렌트, 유틸리티 등 부대비용으로 쓰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의 8주간 월급을 국가가 대신 주는 것이지 업주를 살리기 위한 융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나 비영리단체도 수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도 교회가 문을 닫아 월급을 못받으면 소비여력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와 베테랑 단체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정작 이 구제융자를 받으면 안되는 대상은 직원을 직원처럼 여기지 않고 홀대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입니다.  이들은 이 융자가 마치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 무상지급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출이 얼마 줄지도 않았는데 직원들 임금은 미리 삭감해놓고 이 돈이 나오면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3월 이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주들은 정부 덕으로 이번 위기를  그럭저럭 넘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직원들의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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