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검사, 검사, 그리고 또 검사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169호

어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지아주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상했던 5월1일이 아니라 1주일 이른 4월24일에 비필수 비즈니스를 다시 열도록 한 결정입니다.

외출금지령을 내릴 때는 이것 저것 눈치를 보더니 비즈니스 규제를 해제할 때는 쾌도난마여서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자신감의 근원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켐프 주지사는 18일 대통령과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였습니다. 19일 동남부 지역의 주지사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논의를 했는데 동남부 6개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쏙 빼고 미시시피 주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계속 닫아둘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피를 말리는 상황이니 어차피 열거면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여는 것이 좋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손수 제시한 ‘경제 재개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재개를 시도한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검사 부족은 조지아주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기자회견 때마다 “나도 좌절스럽다, 하지만 검사숫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2배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경제재개를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 발표에 “검사, 검사, 그리고 또 검사”라고 짧게 논평했습니다. 그만큼 검사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른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주 경제도 제자리를 찾는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코로나19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갑자기 늘어나 보건위기가 심화된다면 켐프 주지사는 역사상 최악의 주지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애틀랜타 시장이 “만약 그가 틀렸다면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잘못된 선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