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 상한’ 또 축소…연 1만8천명

기존 3만명서 40% 줄여…트럼프 “본국 귀환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에 수용하는 난민의 한도를 또 줄이기로 했다.

CNN과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2020회계연도 난민 정착 프로그램 정원을 1만8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만명이었던 한도를 40% 더 감축한 것이다.

국무부는 “더 많은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현재 미국의 이민제도가 갖는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남부 국경에 몰린 이민자가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난민 수용 한도는 의회 및 유관기관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난민 정착 프로그램 정원을 매해 축소해오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의 수용 한도인 3만명도 관련 프로그램이 실시된 1980년 이래 가장 적인 것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마지막 임기에만 난민 8만5000명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이날 주정부 등 지방정부가 난민 유입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민당국의 입국 승인을 받은 난민이라 해도 각 지방정부가 수용을 정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법은 난민들이 자국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국으로 귀환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dhs.gov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