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물자생산법 첫 적용…진단키트 6만개 조달

한국전 당시 제정 생산법, 코로나 위기에 ‘부활

“지금은 전쟁 같은 시기”…대통령에 권한 부여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에 시급한 진단 키트를 국방물자생산법을 첫 적용해 조달한다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24일 밝혔다.

피터 게이너 FEMA 청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키트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략물자 보급을 위해 제정됐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헤칠 수 있다는 지적에 사용을 주저해 왔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안보 등의 위협시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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