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칙도 모르고 공탁금 다툼”

자격 상실 홍성구 후보 공탁금 반환 놓고 분쟁 조짐

제45조 “사퇴-낙선시 공탁금 절반은 반환해야”규정

한인회 회칙엔 “자격미달 후보” 규정없어 해석논란

회장 출마자, 선관위 모두 “한인회칙은 나 몰라라”

회칙 따라 당선증 교부 임시총회 찬반 투표후 가능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어영갑)가 지난 1일 등록한 홍성구 차기 한인회장 후보에 대해 ‘자격 상실’을 결정(본보 기사 링크)하면서 홍후보가 납부한 공탁금 3만달러의 반환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후보 등록이후 서류와 공탁금 등 제출물은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마감일인 지난 1일 서류를 접수한 홍성구 후보의 경우 FBI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홍후보에게 선관위원들이 구두로 다시 한번 “신원조회가 없지만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이 시간 이후 제출물에 대한 반환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홍 후보가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1일밤 홍후보가 제출한 추천서 절반 가량이 선관위가 정한 추천인 규정을 충족지 못해 후보 자격 상실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탁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선관위와 홍후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홍후보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로서 실격이 됐다면 선관위가 공탁금을 아예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이미 서약서까지 냈고 구두로도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니 공탁금 반환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가 애틀랜타한인회 회칙(2011년 개정 확정된 최종판)을 확인한 결과 제8장 제45조 (선거비용) 조항에 “공탁금중 당선된 입후보자의 잔액은 차기 한인회에 이관하여 사용한다. 단 사퇴하였거나 낙선한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그 절반만 반환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후보의 경우 사퇴나 낙선이 아니라 서류 미비로 인한 자격 상실이기 때문이다.

한 한인 변호사는 “선관위가 제정한 선거관리 시행세칙도 원칙적으로는 상위 규정인 한인회칙을 위배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서류 허위작성이나 미비로 인한 자격 상실의 경우 한인회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거세칙이 타당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선관위는 홍후보가 제출한 추천서 가운데 다수가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는 점 등을 들어 허위 작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한인회칙 제46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과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3일 오전 10시30분 단독후보로 확정된 김윤철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한인회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인회칙 제8장 제42조는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예정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일 후보에 대한 총회원의 찬반 여부를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로 예정된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참석한 정회원들에게 김윤철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물은 뒤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회원은 “현재의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혈통을 말하되, 한국인 혈통을 지닌 자를 부 또는 모로 하여 태어난 자손을 포함한다”(한인회칙 제6조). 또한 한인회칙에 따라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제43조)

이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제32대 배기성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해 찬반투표 없이 당선증을 교부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배 회장은 11월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97%의 찬성표(투표 참여 200명)를 얻어 한인회장 당선이 확정된 뒤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한 한인 단체장은 기자에게 “한인회장 출마자가 한인회칙도 숙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뛰어들어 공탁금과 관련된 분쟁만 낳게 생겼다”면서 “한인회칙도 모르고 선거를 운영하는 선관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홍성구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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