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가능성 1950년 이후 가장 높아”

FP 기고문 “북한, 6~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한국인 전문가들과 NIC의 기존 분석을 취합해 2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의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매닝 연구원의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다른 지역의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결의안(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