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페이스북 국정감사서 ‘유체이탈’ 화법

신용현 의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태도 비판

페이스북 코리아도 ‘본사 핑계’ 대며 책임 회피

“본사 소관이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본사에서 진행한 소송입니다. 본사 입장이라 제가 말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 국내법인 경영자들이 올해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유체이탈 답변’만 늘어놨다. 급기야 국회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증인을 부르도록 별도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여야가 입을 모아 성토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불렀다.

구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세금 및 망사용료 회피 문제, 유튜브의 ‘노란딱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얻고자 했고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우리 국민의 초고속인터넷 사용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불렀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의원들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디지털세를 제정한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써 합리적인 망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트래픽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한국 이용자들을 책임있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장시간 영어를 활용해 긴 답변을 했지만 하나같이 결론은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약속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박선숙 의원이 세금을 내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김성태 의원이 망사용료를 내겠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우회적이지만 확고하게 ‘낼 수 없다’고 답해 의원들을 경악시켰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세금도 내기 싫다고 하고 정당한 망 이용료도 낼 수 없다고 하는 존 리 대표의 답변 태도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존 리 대표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 변명만 반복하고 있는데 반드시 (오늘 국회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역시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초지일관 본사를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기만 해 질타를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우리 국민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용에 큰 불편을 겪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용자 피해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정 대표는 “본사에서 진행한 소송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송은 본사가 했지만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페이스북코리아가 한 일 아니냐”면서 “법원도 페이스북코리아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한국법인 대표라는 사람이 본사 핑계를 대고 모른다고 할 일이냐”고 일갈했다.

박선숙 의원도 김 의원의 말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며 “여야 합의로 페이스북 본사에 대한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한다”면서 “한국지사 사람들이 자꾸 본사 핑계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이에 대해 “한국법인 대표라는 자가, 국회 소환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답변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냐”며 “본사와 연락해 책임있는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라도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글로벌 포털 사업자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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