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200달러, 이르면 4월 6일 입금된다

상원 통과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어떤 내용 담았나

미국 납세자 90%는 현금 혜택…계좌로 직접 입금돼

IRS가 규정한 거주 3년 미만 ‘비거주 외국인’은 제외

실업수당 확대…최장 39주 가능, 주당 600달러 추가

3670억달러 투입해 스몰 비즈니스에 특별융자 실시

25일 밤 연방 상원을 통과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향하게 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법안의 의미를 잘 설명했다”며 하원 통과도 낙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대로 즉시 서명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ABC뉴스는 “예상대로 26일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인들은 이르면 4월 6일에 12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원 법안 전문>

◇ 성인 1인당 1200달러, 어린이 500달러 현금 지급

2조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이번 법안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아무래도 현금지급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연 7만5000달러, 부부 합산의 경우 1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는 1인당 1200달러를 공평하게 받게 된다. 부부 합산의 경우 한 배우자의 소득이 11만2500달러를 넘겨서는 안된다.

7만5000달러~9만9000달러(부부 합산은 2배) 소득자의 경우 소득 100달러 당 수령액이 5달러 정도씩이 줄어든다. 즉 소득이 8만5000달러인 사람은 500달러가 줄어든 700달러를, 9만5000달러인 사람은 1000달러가 적은 200달러만을 받게 된다. 9만9000달러 이상은 한푼도 수령할 수 없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니어, 보조금 등 정부 복지혜택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소셜 시큐리티만 있으면 1200달러를 받는다.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현금 지급의 수혜자가 된다.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018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된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된다.

소득 9만9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라 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IRS)이 정의하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IRS가 말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 국적의 납세자 가운데 미국에 3년 미만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통산 거주일이 183일 미만인 사람이다. (IRS 홈페이지 링크)

현금 지급 시기와 방법도 법안에 규정돼 있다. 법안은 “가능하면 최고로 신속하게(as rapidly as possible)’ 지급하라고 명문화했다. 이르면 6일 입금이 가능하겠지만 미국 언론들은 “4월 중순이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따. 지급 방법은 세금 환급과 마찬가지로 IRS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Direct deposit)된다. 우편으로 환급 수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된다.

◇ 실업수당 대폭 확대…”일하는 것 보다 낫다”

이 법안은 2500억달러를 배정해 코로나19으로 인해 실직한 직장인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실직후 4개월간 맥시멈 혜택을 보장하며 실업수당 수혜자는 이전 임금에 따라 주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4개월이 끝난 뒤에는 기존 노동법에 따라 13주간 추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장 39주간 실업수당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인들 외에 프리랜서와 임시 실직자(furloughed employee), 우버 기사 등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 스몰 비즈니스 생존-고용유지 위해 3670억달러 투입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3670억달러 규모의 매머드 스몰 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비즈니스들의 파산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주의할 점은 이 융자 혜택을 받는 스몰 비즈니스를 기존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이전에 신청받아 집행되며 만약 융자금을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불했다면 되갚지 않아도 되는 ‘믿을 수 없는’ 조건의 융자이다.

특히 170억달러를 투입해 기존의 SBA융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저금리 융자를 해준다. 이 융자는 최장 12개월간 동안 페이먼트를 유예해준다.

◇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대기업

2조달러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대기업을 위한 구제 금융이다. 5000억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투입돼 항공산업 등 위기에 놓인 업종들을 구제하게 된다.

민주당은 수정조항에 감사기능을 강화해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감독하도록 했다.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은 모든 집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인사, 의회 관계자등이 해당 융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호텔들은 해당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며 항공사들도 주식 매입이나 스톡옵션 및 CEO 상여금 지급 등이 금지된다.

CBS NEW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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