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 여당, 내년 총선서 모병제 공약

민주연구원 “인구절벽 고려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해야”

국방부, 대체복무 최소화·여군간부 비중↑ 등 대안 제시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며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국방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병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미주 한인 남성 차세대들의 최대 고민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 병역 및 복수국적 문제가 손쉽게 풀릴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는 전장 환경, 일정 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모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정철 연구원장의 의지를 갖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정책위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인구절벽에 대비해 현역 자원 확보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훈 민주당 의원의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전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도 올해 32만3000명 규모인 병역의무자(20세 남성)가 오는 2038년 16만1000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해 의무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전환복무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연간 9000명 규모로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도 현역병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이달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법 제65조에 따르면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35세 이하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귀화자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우리 군의 수용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사관 지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임용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늘릴 방침이다. 장교 임용연령도 정년 연장과 연계해 검토한다. 올해 기준 6.2%인 여군 간부 비중은 오는 2022년까지 8.8%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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