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비트코인 급락

중앙은행 엄단 발표…해외거래소, 중국인 대상 인터넷 서비스도 불법

돈세탁 등 범죄악용 우려·에너지 소모·디지털위안화 환경조성 감안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PG)
가상화폐, 비트코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법인·비(非)법인 조직·자연인,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도 마찬가지다.

인민은행은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되어,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이 지난 5월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고 밝힌 뒤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가상화폐와 사기, 돈세탁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채굴 과정에서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중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타격을 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상화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국이 달러 중심 국제금융망에 도전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 측면도 가상화폐 규제의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됐다.

결국 5월 국무원 발표 이후 네이멍구·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해 칭하이·쓰촨·윈난·안후이·허베이성 등 중국 각지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 중앙은행 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 방침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중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며 뉴욕시간 24일 오전 7시 41분(한국시간 오후 8시41분) 현재 4만1220달러(7.8% 하락)에 거래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의 중국인민은행
베이징의 중국인민은행 [EPA.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