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결국 구속영장 청구…’감찰무마 의혹’

26일 오전 10시30분 심사…구속여부 오후 판가름

조국 2차례 피의자 조사…”최종 책임 나에게” 주장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앞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구속되는 터라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과 18일, 2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 선임행정관 등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내 해당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조 전 민정수석’으로 이어진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최종 책임’과도 맞닿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천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인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됐고, 조사 결과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으며,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직무와 무관한 프라이버시”라고 치부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앞서 금융위원회 근무 당시를 전후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내년 1월6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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