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채한도 증액 없으면 10월 미국 국가부도”

의회예산처 21일 경고…오는 31일 만료 전에 조치 취해야

연방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올가을 10월 혹은 11월 채무상환에 필요한 정부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초당적 연구기관 의회예산처(CBO)가 21일 경고했다. 국가채무 상환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사실상 디폴트, 국가부도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인 지난 2019년 미국의 부채한도는 2년 연장됐고 올해 7월 31일 만료된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다. 미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따져 법정 한도를 약 28조5000억 달러(3경 2700조 원)로 정했다. 한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미 정부는 더는 돈을 빌릴 수 없고 채무상환 불이행에 빠진다.

미국의 재정부채는 2019년 8월 22조달러에서 현재 28조5000억 달러에 이미 도달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올여름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세입와 세출을 조절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해 국가부도 상황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그러나 CBO는 이러한 이례적 조치로 마련된 자금도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규모와 시기를 감안하면 처음 예상과 격차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초당적정책센터에 따르면 부채한도 연장안이 이달 말 만료되면 연방정부가 언제부터 채무상환을 할 돈이 없어질지 정확하게 전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구제와 경기 회복을 위한 재무부의 현금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올가을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날짜를 단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올가을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증액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디폴트는 “재앙적 경제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11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재정긴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채한도 증액을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이해 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신용도를 역사상 처음으로 AA+에서 AAA로 한 단계 하향했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