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추가 실업수당 공식 종료…수백만명 영향

퇴거유예 이어 코로나 팬데믹 사회안전망 속속 폐지

구직 간판이 붙은 가게 앞 지나가는 행인
구직 간판이 붙은 가게 앞 지나가는 행인 [AFP=연합뉴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사회안전망이 속속 사라져 이들의 어려움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제공하던 제도가 노동절인 6일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이 제도는 작년 초 미국의 전염병 대유행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들에게 법정 실업수당에다 주당 600달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현재 백악관은 이 제도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

아동세액공제나 저소득층 음식 지원, 임차 지원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받은 3천500억 달러의 재원을 활용해 자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 요구하는 시위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 요구하는 시위 [AP=연합뉴스]

추가 실업급여와 함께 코로나19 안전망의 양대 축으로 불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지난 7월 말 종료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작년 9월 세입자들이 월세를 못 내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유예 조처 종료로 약 350만 명이 길거리로 내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퇴거를 금지하는 새 조처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집주인들이 낸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유예 조처 종료 판결을 내린 상태다.

AP통신은 “코로나19 안전망에 대한 두 가지 의지 대상이 종료돼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와중에 전염병 대유행을 힘들게 버티는 중저소득 가족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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