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지아 ‘심장박동법’ 위헌 판결

연방 조지아 북부지법,  낙태금지법안 “STOP”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안인 조지아주의 이른바 ‘Heartbeat'(심작박동) 법안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조지아 북부지법 스티브 C. 존스 판사는 1일 오는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의 원고인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조지아 지부는 심장박동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ACLU 조지아측 변호사인 션 영은 AJC에 “연방지법이 미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사법부의 맹세를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이 낙택법안은 입안 초기부터 위헌요소가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 여성의 존엄성을 위한 승리이기도 하다”고 논평했다.

 

스티브 C. 존스 판사/courtesy of www.ug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