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30개 이상 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

인터넷 등에 투명히 밝혀야…위반시 최대 200만달러 벌금 ‘철퇴’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EPA/UPI POOL=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EPA/UPI POOL=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정부가 의료비 투명화를 위해 진료비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는 병원에 최대 200만달러(약 23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병상 30개 이상의 대형 병원의 경우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병원비를 검색하거나 관련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병상 1개당 하루 10달러씩 최대 5500달러, 1년이면 최대 약 2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병원의 공정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병원들이 보험사와 협상한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낮은 벌금액수 등으로 실효가 없었던 셈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엄격한 벌금을 매김으로써 가격을 숨기는 행위는 이 정부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병원들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