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중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대상국 6→9개국 늘어…인도·스위스 제외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  시장개입 제한됐다”

미국 재무부가 28일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6개에서 9개국으로 늘렸다.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던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동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 21개국을 검토한 결과 9개 국가의 환율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9개 국가는 중국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 포함됐던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지난 2015년 제정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한 국가는 없었다”고 ‘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양국 간 무역 협상은 결렬됐다. 게다가 나머지 약 3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 23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은 없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국은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포함해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들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될 경우 위안화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