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달 안보리서 ‘북한인권 토론회’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un.org

블룸버그 “영국, 프랑스, 독일 동참…북한 반발 예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일부 이사국들이 다음 달 북한 인권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복수의 유엔 외교관을 인용, “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미국이 프랑스·영국·독일과 함께 12월10일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4년 이후 거의 매년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이사국들은 “인권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작년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면서 연말로 계획했던 북한 인권 토론회도 열리지 못했다

한 외교관은 “미국이 북한 인권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투표에서 이사국들의 표를 모으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 개최를 제안할 경우 중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상임이사국 5개·비상임이사국 10개)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회가 열릴 수 있다.

블룸버그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 대사가 올 9월 부임한 점을 들어 “북한 인권 토론회 개최 문제가 그에게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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