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벽건설 예산전용 ‘합헌’ 결정

트럼프 “국경안보와 법치에 엄청난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현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며 “(전용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예산 배분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예산 25억달러(약 2조9600억원) 중 일부를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에 미국 20개 주와 환경단체 등은 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연방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국경안보와 법치의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에 “미국 건국자들은 군주제가 아닌, 시민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주의를 설계했다”고 비판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터무니없다”며 “의회의 의지와 의회 고유의 예산 권한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