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에 징역형 내린 판사 “내 맘이야”

클레이턴카운티서 황당한 판결…가까스로 집행 모면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카운티 판사가 교통법규 위반 티켓의 부당성을 주장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비난을 사고 있다.

클레이턴 카운티에 거주하는 코트니 맬던(여)씨는 CBS46 뉴스에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티켓을 받았지만 이를 승복할 수 없어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 출석했다”면서 “카운티 마이클 캐럿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100달러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맬던씨는 “그런데 갑자기 개럿 판사가 5주 연속 주말마다 교도소에 입소하라는 징역형 판결을 추가로 내렸다”면서 “체포기록도 없는 사람에게 양보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느냐”고 전했다.

CBS46 뉴스팀은 “개럿 판사에게 판결 이유를 질문했더니 ‘어떠한 판결이든 내 권한’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맬던씨는 6일부터 8일까지 5주 가운데 첫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지만 다행히 다른 판사가 징역형을 취소해 수감위기를 모면했다.

클레이턴 카운티 법원 전경/claytoncountyg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