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살 소년이 무려 전과 30범?

미네소타 어린이, 차량 절도 및 위험 운전 혐의로 체포

2023년 5월부터 범죄기록 이어져…“사회적 개입 절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혼잡한 학교 놀이터 인근에서 훔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10세 소년이 체포됐다.

그런데 고작 10살 밖에 안된 소년이 2023년 5월부터 30건에 달하는 범죄 기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브라이언 오하라 경찰국장은 사건이 지난 9월 20일, 미니애폴리스 북부 넬리 스톤 존슨 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시카메라에는 소년이 훔친 차량을 타고 놀이터 뒤 잔디밭을 오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놀이터 주변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소년의 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소년을 2급 폭행 혐의로 헨네핀 카운티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10세 소년의 범죄 이력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이 소년이 이미 두 차례 차량 절도 관련 범죄로 체포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위험한 무기 사용과 강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약 30건의 전과 기록 중 대부분은 가출과 관련된 사건들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소년은 다른 미성년자들과 함께 차량 절도 시도를 하던 중 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소년은 피해자에게 “너를 해치겠다”며 칼을 휘둘렀고, 미니밴 차량을 훔치려 했다.

해당 사건으로 소년은 폭력 협박과 차량 절도 시도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소년의 가족이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할 헨네핀카운티 검찰청은 10세 소년이 저지른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4일 정식으로 기소했지만 나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청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이해하거나 변호사와 협력할 수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임명한 심리학자가 소년의 법적 능력을 평가하고, 판사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소년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소년이 위험 운전과 장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전했다.

오하라 경찰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세 소년이 이렇게까지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10세 소년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며, 이제는 성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자동차 절도 및 폭력 범죄로 같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체포되는 현 상황은 복잡한 문제이며,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헨네핀 카운티 검찰청도 성명을 통해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로 인한 심각한 위기가 지역 사회에 존재한다”며, “이들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으며,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청은 “단순히 기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안전하고 적절한 가정 외 거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은 또한 “우리 지역 사회에는 다양한 수준의 보안이 갖추어진 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자원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청은 “현재 우리는 지역 사회의 긴급한 필요에 직면해 있으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이승은 기자